UPDATED : 2020-09-24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HOME > 오피니언 > 사설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법무부가 사상 처음으로 판·검사와 변호사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법조 브로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비리퇴출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법…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10-15

연고·온정에 메인 위증사범 단죄 법정에서 허위 증언으로 인한 국가·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법정에서 거짓말 하면 위증유형에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9-18

‘법원의 날’에 법원이 되돌아 봐야 할 것 제1회 법원의 날 기념식이 지난 11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현직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국회부의장, 감사원장,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법원의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9-18

추석 앞둔 실종아동 가족의 아픔 추석 연휴를 한 달여 앞두고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들뜨고 설레는 이가 많지만 장기실종아동 부모들에겐 오히려 지옥이다. 부모들은 십수년간 아이를 찾아 다니는 동…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9-03

박 대통령, 전역 연기 장병 격려 의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진행된 한ㆍ미 연합 통합화력 격멸훈련을 참관한 뒤 최근 남북 간 군사 대치 상황에서 전역을 스스로 연기한 8…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9-03

취업난의 어두운 그림자- 대학 5학년생 기획재정부 통계에 의하면 올해 취업자 수가 35만명 늘어나는데 그쳐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수치는 기업…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9-03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당초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의 이른바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9-03

‘흥청망청‘ 국고보조사업 이대론 안된다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이 32개 부처 1422개 국고보조사업 중 140개 사업을 감축하는 내용의 평가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국고보조사업 운용 평가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7-23

김현웅 새 법무부장관에 거는 기대 김현웅 신임 법무장관이 지난 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검찰 간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법무부장관으로서 첫 공식 일정…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7-23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앞으로 법조인 양성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헌재가 25…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7-01

추경 편성에 끼워넣기 예산 배제하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15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과 기금계획 변경,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7-01

떳떳하게  출석해 ‘준법’의 모습 보여야 변호사 수임 비리 혐의 조사를 들러싸고 검찰과 해당 변호사간에 실랑이가 가라 안지 않고 있다.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요구를 받고 있는…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6-19

박 대통령 방미연기와 메르스와 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4〜18일로 예정돼 있던 미국 방문을 전격 연기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취…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6-19

혼탁한 변호사 시장질서를 우려한다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선전하는 가짜 변호사 광고가 크게 늘고 있는 등 시장이 매우 어지럽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도 하지…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6-01

영장심사 때 피해자 출석제 적극 활용하라 최근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때 범죄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키는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6-0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