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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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공시가격 내용에 국민 불만 크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두고 시끄럽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같은 동네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는 등 일관성 없이 들쭉날쭉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연립·다세대 주택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고 한다.

 

어느 언론사가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한 보도 내용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서울 7개 동() 연립·다세대주택 70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서울 청담동에서는 50떨어진 두 연립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5.1%0.7%2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 배경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생긴다. 공시가격조사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 직원 550명이 1인당 하루 평균 180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한다. 이 중 감정평가사는 200명 안팎에 불과했다고 한다.

 

정부는 실거래가, 주택매매동향, 시세정보 등을 참고해 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몇몇 집값 급등지역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다 보니 그렇지 않은 지역에 공시가격도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시가격이 결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1개 사회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잘못된 공시가격은 많은 사람에게 불평등의 피해를 준다. 특히 어려운 사람이 그렇다. 작년까지 기초연금을 받아 근근히 생활을 해왔는데 오는 4월부터 많은 사람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난다고 하여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일일이 밝힐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어떤 원칙과 기준이 적용됐는지는 설명해야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더욱 커질 뿐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단기간에 밀어붙이다 보니 더 큰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9-03-27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