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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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장관의 ‘검사와의 대화’ 파장


 

사모펀드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검사와의 대화를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부적절한 것이란 의견제기로 비판이 일고 있다. 보통의 경우 새로 부임한 장관이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기된 여러 개선의견을 취합하여 앞으로의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어서 조금도 시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이후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을 만나 검찰개혁에 관한 의견을 들은 것에 부적절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조국 법무부장관 자신이 내정 단계부터 일어난 부적절 시비가 취임 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절반이상(장관 부적절 57%)이 부적절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시점에 검사와의 대화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의문이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은 물론 방법(비공개)에서도 비판적인 것이다.

 

조국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삭발을 논외로 치더라도 그동안 대학생들의 촛불시위가 몇 차례 있었고 최근엔 33백 여명의 대학교수가 참여한 청와대 앞 시국선언이 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시끄러웠던 당시 대학교수의 시위참여 수보다 훨씬 많은 참가가 있었다. 앞으로 조국 장관에 대한 비판과 시위는 사그라 들기는 커녕 더욱 거세질 태세이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와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든 주제 제한 없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검사들은 장관이 듣기 민망한 질문이 나왔고, 어느 특정 검사와의 장시간 대담도 있었다고 한다.

 

같은 날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장관이 비공개로 검사들을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보여주기 식 퍼포먼스라는 말도 나왔다. 서울고검 한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왜 그걸(검사와의 대화) 하필 지금하느냐는 의문이라며 시기보다 더 신경에 거슬리는 것은 검사와의 대화라는 명칭이라는 글을 올렸다. 전국 순시 검사의 간담회는 뒤로 미루는게 좋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9-09-23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