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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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빠를수록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자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청와대에서 가진 4대 경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준비가 덜됐다며 시행 연기를 호소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주52시간제의 보완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됐다. 저녁이 있는 삶`을 가능하게 했다는 긍정 평가도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으로 고전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초과근로·휴일근로 수당이 줄어들면서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졌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52시간제로 인해 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33만원 줄고, 기업 부담은 연간 2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경제는 국내여건의 악화와 별도로 세계경제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처지다. 수출환경등 세계경제의 의존도가 매우높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무역전쟁이 확산하며 올해 교역량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 경제에 대한 경고음은 점점 커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서 한국의 수출 감소율은 8.94%로 낙폭이 가장 컸다. 게오르기에바 총재 경고대로 세계 경제에 쓰나미가 덮쳤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기술과 신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경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인천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한 후 주52시간제 연기 가능성을 내비친 데에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달 중 대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시늉만 할 게 아니라 주52시간제 도입 후 나타난 부작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철저히 파악한 후 시행 시점, 근무 형태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조속히 내놓아 시장경제의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9-10-21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