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4년 국민생활 안정대책의 골격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범죄원천차단 등 국민생활안전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범죄가 심각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국민생활에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대악 척결을 강력히 밀고 나갈 것임을 내세웠다. 불량식품 대책으로 불량식품업자가 벌어들인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불량식품이 나오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성범죄 전력자 감시·감독 강화 등 4대악을 포함한 생활안전 침해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강화해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인의 체포 못지 않게 범죄발생을 막는 예방조치도 중요하다. 범죄징후 사전 예측기능의 추가수단으로 감시·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한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감독인력도 14개팀에서 26개팀으로 대폭 늘린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강화한 것이 주목된다.
범죄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검찰청의 형사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해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보복범죄도 예방하기로 했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도 증원하여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어느 한 곳도 소홀함 없이 일일이 살펴서 인권사각지대가 없도록 피해 아동은 현장에서 즉시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부모는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아동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는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했다. 청와대에 보고된 법무부의 2014년 업무계획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함께 그간 시행해온 몇몇분야의 시책을 보강한 것으로 특징된다. 이러한 시책들이 일선에 깊게 파고 들어 국민들이 절대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만이 성공적인 계획으로 평가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