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여야 원내대표가 취임 사흘만에 ‘5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에도 책임권역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국민의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전례없는 기민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벌써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차원 대응 형식은 물론 국정조사 시기 등 세부 일정 등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19대 상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5월 임시국회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원내대표의 원칙합의에 뒤이어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5월 임시국회 관련 일정 협상에 들어가 임시국회 소집 문제,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 후반기 원구성 문제 등에 대한 세부 일정을 논의했으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등을 위해 야당이 요구한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진행했다.
지금으로서는 세월호 관련 야당이 요구한 4가지 국회 대책 가운데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위 또는 상임위에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국정조사’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이달 중에 국정조사 일정 등을 확정해 6월초에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부터 돼야 국정감사든 뭐든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세월호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오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후임을 새롭게 뽑고 19대 하반기 원구성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세월호 관련 특검 도입도 6월19일 이후 상설특검법이 발효된다는 점에서 5월 국회에서 가시적인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5월 임시국회가 세월호 관련 종합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보다는 지방선거 등을 앞둔 여야간 공방의 장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세월호 참사이후 각 부문에서 요구되고 있는 적폐추방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입으로 만 국정조사를 하는 5월 국회라는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