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의 임무가 막중한 이유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이 최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합수단의 규모가 과거에 찾아볼 수 없으리 만치 매머드급 이어서 눈을 끈다. 검사와 각 부처 파견 인력 등 모두 105명으로 구성되었다.
원전비리 수사단장을 맡아 진두지휘했던 김 단장을 사령탑으로, 4개의 팀으로 짜여졌다. 문홍성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검사가 선임팀장을 맡고 검사만 18명이 투입됐고 군 검찰관 6명도 합류했다. 여기에 검찰 수사관과 국방부·경찰청·국세청·관세청 파견 인력 그리고 자금추적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들까지 참여한다.
이에 앞서 장명진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취임식에서 “곪아터진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겠다”며 획기적인 개혁을 예고했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서강대 동기동창인 장 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평생 무기개발만 연구해온 경력때문에 방산비리 척결에 적임자인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러한 논란이 방사청 대수술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해쳐나가는데 자극제가 될수 도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합수단 현판식에서 “그동안 검찰을 포함한 여러 국가기관에서 방위사업 비리를 단속해왔으나 뿌리깊은 적폐로서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국가안보에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며 “유관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방위사업 전반에 관한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산비리는 이제 혈세 누수 차원을 넘어 치명적인 안보공백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시급성을 안고 있다. 방산비리의 심각성은 1천6백억원이 투입된 통영함에 규격미달 부품이 들어가 막대한 예산부정에 낭비의 표적이 되었다. K9자주포, K2전차, K21장갑차, K11복합소총 등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군이 개발한 국산무기에서도 부실의혹속에 있다.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예산편성에서 무기체계 결정, 조달과 운용, 감리 등 무기 도입의 전 과정에 비리가 먹이사슬식으로 연결되어 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이 연결된 구조를 도려내는 작업도 합수단이 해야 할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