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새 법무부장관에 거는 기대
김현웅 신임 법무장관이 지난 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검찰 간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법무부장관으로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광복 70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는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인지, 초일류국가로 도약할 것인지 국운을 정하는 중대한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며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준법문화의 정착’을 내세웠다. 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이자 우리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기본 원칙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법을 지키면 이익이고 법을 어기면 책임이 뒤따른다’는 믿음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김 장관의 취임사를 통해 밝힌 시책방향이 재임 중 어느 하나도 뒤틀려 지는 일이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된 것을 믿으며 지켜볼 것이다.
특히 이데올로기 편향으로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국시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언행들이 국정의 장과 사회저변에 만연되어있음을 직시하여 바로 잡도록 기대한다.
최근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안탄압 주장에 대해 공정한 법집행으로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새 정치연합 소속 중량급 의원들이 재판 중이거나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한명숙 의원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공안탄압은 정권 내리막길의 막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한 법의 집행절차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또 김현웅 법부부장관은 황 국무총리의 사법연수원 후배이며 특히 황 총리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 차관으로 일하며 황 총리와 손발을 맞췄다. 이 때문에 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후보자 자격으로 야당의 질의 답변에서 “법무부에서 국무총리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보고하진 않는다”며 이 같은 우려를 부인했다. 법과 원칙을 누구나 성역없이 지키게 하는게 김 장관에게 주어진 책무로 이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그의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