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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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심리 기고문(5)



송민수 범죄심리학자의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한 정부의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정책(5)

 

- 2 생계비 지급 범위

 

4)의의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배상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자력에 의한 피해 회복이 현저히 어려울 때 센터의 재정상황, 피해정도, 경제적 형편,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제도

5) 요건

평소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범죄피해자의 사망 및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근로 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경우 등

6)지원범위

경제적 지원을 신청한 범죄피해자에게 50만원을 상한으로 월1회 지급

(각 센터 예산 범위 한에서 생계비 지원)

7)신청

관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는 명시된 서류 이외에도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급여내역서 등, 소득 및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및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제출

 

. 주거지원 제도

범죄로 인해 주거이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2013, 3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하여 주거지원 취약자 범위에서 범죄피해자를 포함 했다.

 

1)의의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 임대주택(우선공급), 매입 전세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2)근거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1항 내지 제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지침 제3

3)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

범죄피해자 및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일 것

-기존 주거지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한 것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국토교통비가 정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 할 것

 

4) 지원 절차

범죄피해자 확인증 신청(관할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실 혹은,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중1)

 

-3-

 

3,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한 심리치료

스마일센터(법무부 운영)를 통한 피해자 지원제도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상해.성폭행)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범죄 발생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을 경험하고 있어 2010, 7 강력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전문심리치유시설인 서울스마일센터를 최초로 개소하였고 전국 8개 스마일 센터가 운영 중이다.

스마일센터에는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상주하며 심리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범죄피해구조금으로 치료비를 해결하며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의의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리치료 및 임시주거시설 입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

2)근거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

3)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

범죄피해자 또는 그 가족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것.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상해 기타 강력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범죄로 인한 충격을 잊기 위해 범죄 장소에서 벗어나 안정된 곳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주거지에 범죄의 흔적이 남아있어 청소 등 현장정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별도의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4)지원 내용

강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심리상담 및 진단평가, 심리치료 증을 실시하고, 범죄로 인하여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피해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임시주거시설 제공

5)지원 절차

-스마일센터에 지원요청(피해자 본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검찰. 경찰. 법원) -접수 지원

관련시설 서울- 서울스마일센터(송파), 서울스마일센터(마포)

*전국 스마일센터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며 치료비 전액 지원

-또한, 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기자 : 법률선진신문 편…    작성일 : 17-05-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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