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체계도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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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및 스토킹 처벌 제도의 개선 방향 등 논의
법무부는 3월 27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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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4년 3월 11일 자로 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64년생)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번 신임 이사장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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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법무부는 1월 31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2030 자문단｣…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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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난민전문통역인 106명 추가 위촉
난민면접 통역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기대
2024년 1월 29일 법무부는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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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월 26일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 대상자는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경력변호사 5명 신규임용으로 총 449명이다. 부임은 2월 5일이다.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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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4년 1월 29일 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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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차장검사에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법무부는 1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4일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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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4년 1월 22일 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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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시행
1월 12일부터 강화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적용
υ…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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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 전보인원; 고위공무원 10명
○ 인사일정; 2024. 1.1.(월)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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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안을 수락 후 퇴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월 21일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장…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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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수형자 사회적응능력 제고
신용해 본부장 “실효적인 정책 발굴에 노력”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12월 1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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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3. 12. 13.(수)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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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해 본부장 “보람과 자부심 갖는 봉사…지원 아끼지 않아”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12월 11일 오전 11시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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