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사회의 의회와 헌법’을 주제로 13개국 전문가 참여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 법제실은 제헌 70주년을 기념하여 (사)한국공법학회 및 (사)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7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미래사회의 의회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 7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입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요구가 증대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 및 헌법의 방향에 대해 열띤 발표와 토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헌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국회사무처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서 13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핀란드, 스위스, 벨기에,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41명의 의회전문가와 학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성곤 국회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국회가 지난 70년의 헌법 질서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70년의 미래사회를 설계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을 밝힐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산업 구조의 새로운 물결에 대응하여 의회도새로운 규범체계를적극적으로 정립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동시에,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의회가 시민의 주권의식을 제도적으로 실현해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는 점을 밝힐 계획이다.

개회식 이후에는 패디 토스니(Paddy Torsney) 국제의원연맹(IPU) 뉴욕사무소장이 글로벌이슈 및 헌법개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다. 패디 토스니 IPU 뉴욕사무소장은 前 캐나다 하원의원(4선)이자 현재 국제기구(IPU 및 UN)에서 활동하고 있다.

제1세션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와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교수가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입법의 미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후에 미래학자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석학이자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 지식인인 기 소르망(Guy Sorman) 전 파리정치대학(Science PO) 교수를 비롯한 다양한 국적ㆍ연령ㆍ성별의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제 및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시민의 입법참여와 헌법―주권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대권 명예교수의 기조발제인 “국민의 지위ㆍ역할: 국가의사형성(입법)을 중심으로”를 시작으로 데이비드 슐츠(David Schultz) 미국 미네소타 대학 교수, 카디르 존슨 라자국국(Kadir Johnson Rajagukguk) 인도네시아 하원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핀란드, 한국의 학계 및 의회전문가의 발표를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의 시민의 입법참여 확대를 위한 사례가 제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김형성 초대 국회입법조사처장(現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여야 국회의원과 국내외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그 밖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학술대회 전후로 외국인 참가자들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 소개 프로그램 및 국회사무총장과의 면담, 판문점 및 DMZ 방문, 공식 오만찬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해외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제헌 7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입법과정에의 시민참여 확대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성과를 해외 전문가와 공유하는 동시에 해외 학계 및 의회지원기구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 세계 법제지원기구 내에서 국회 법제실의 위상과 역할을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