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8월 28일(화) 오후 1시부터 6시 까지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공동대표: 정춘숙·김삼화·권미혁 의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송병국),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한국YWCA연합회(회장: 한영수), 엑팟코리아(탁틴내일, 이사장: 최영희), 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 조진경)와 공동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의 후원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제세미나의 주제 발표에서는 유럽연합 사례, 스웨덴 사례, 영국 사례에 이어 한국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강지원 변호사(푸르메재단 이사장)가 좌장을 맡았다.

EU 사례는 조엘 이보네Joelle Hivonnet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리대사, 스웨덴 사례는 페르-안데르센 수네손Per-Anders Sunesson 스웨덴 무임소대사, 영국 사례는 세라 챔피언Sarah Champion 영국 노동당 국회의원, 한국 사례는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가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현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김지연 선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안수경위원장(한국YWCA연합회 Y-틴위원회), 이현숙 대표(ECPAT Korea 탁틴내일), 조주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여성가족부, 법무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토론이 진행됐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세미나는 성구매자 처벌, 성매매에 유입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유럽국가의 선진 정책 공유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