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의장,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예산분야 혁신방안 보고 받아 -

10월 5일(금)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예산분야 혁신방안을 의결한 후, 그 내용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였다,

국회 예산분야 혁신방안은 보조금 제도의 개선, 국회 용역제도 개선, 국회 정보공개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보조금 제도는 기존에 보조금 지급 관련 근거가 미흡하고, 보조금 지원법인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가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하여 보조금 지급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기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용역제도는 기존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관리 및 평가체계가 미흡하고, 위탁연구용역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국회 전체의 연구용역 수요 및 집행을 관리하고 사후평가를 총괄하는 기구를 두고, 특혜성 지원 및 중복 지원 논란이 있는 위탁연구용역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문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뢰받는 국회 운영을 위해 정보고개제도를 개선해 ‘국회백서’(가칭)를 발간하여 보조금의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백서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문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방만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이필요하다”라며 “국회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 혁신의 칼을 들이대야 한다”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지난 8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잘하는 실력국회 구현을 위하여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에 걸친 진단과 함께 국회운영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한 의장직속 자문기구이다.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심지연 위원장(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과 8인의 국회 내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월 12일 출범하여 오늘까지 전체회의 3회, 예산분과 소위원회 회의 1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예산분야 혁신방안 의결은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출범 이후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예산 뿐 아니라 인사·조직 분야에서의 혁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