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제도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한발앞선 강북구의회 연구모임」(대표 김명희 의원, 참여 이백균·김영준·최미경·이상수 의원)은 지난 9월 14일, 강북구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기초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제도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연구용역은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며, 주된 연구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다. 이번 연구의 연구책임은 서강대 류석진 교수가 맡고 있으며, 공동연구원으로는 유창복 소장(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연구소)와 서복경 박사(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가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강북구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상호 보완적 관계로 재구축에 필요한 정책 제언’이다.

자세한 일정은 9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연구를 위한 분석틀 마련 및 내용을 확정하고 인터뷰 대상을 섭외해 개인 및 집단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는 강북구의원, 주민자치회 및 주민단체 관계자들이 될 전망이다.

10월~11월에는 기존 연구 검토와 문헌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인터뷰 녹취록 분석을 통해 정책을 도출, 이를 바탕으로 12월에는 최종 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의 보고자로 나선 이번 연구의 공동연구원인 서복경 박사는 이번 연구용역의 연구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대의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는 강북구의회 의원들과 공동연구원의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연구용역의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한·강·연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명희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강북구 13개 동 중에 5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2022년 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기초의회와 주민자치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해당 주제에 대한 전국 최초의 연구보고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강·연은 김명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백균, 김영준, 최미경, 이상수 의원이 참여해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