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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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구성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하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   이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4-12

사무관 특별승진에 여성 3명 발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4월 8일 특별승진 검찰사무관 총 10명 중 여성 수사관 3명을 발탁했다. 특별승진 시행 후 작년까지 13년 동안, 여성 특별승진 검찰사…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4-09

마약사범 재범방지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는 4월 5일 오후3시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교육 및 상담…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4-06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소년 시절 한때의 방황과 비행으로 인해 사회 첫발을 딛는 순간부터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좌절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년 시…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4-05

아동학대 문제의 실효적인 해결책 모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월19일(금) 아동학대 관련 각계 전문가 16명을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전문위원 위촉식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3-22

“비행원인 정확히 진단하고 교육프로그램 강화” 당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3월 12일 15:00~17:00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대전지법 판사시절 소년사건을 다…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3-15

목포시에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개소 박범계 장관 “축적된 경험 바탕 전문성있는 치유기관”   법무부는 3월 5일(금) 전국 16번째 스마일센터인 목포스마일센터의 개소했다. 목포…

기자 : 문경희       날짜 : 2021-03-08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소…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3-02

  법무부는 2월 22일(월)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6일(금)자로 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밝혔듯이 8월에 검찰총장이 바뀌면 쇄신인사를 해야 하기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2-22

소년 호송 조사 방식 개선안 마련…인권침해 폐단 바로 잡아야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2월 17일 범죄를 저질러 분류 심사를 받거나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소년범을 검찰청…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2-17

범죄로부터 보호 및 인권보호에 원활한 정책 자료 축적   법무부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2-16

서울구치소 방문…근무 중인 직원들 격려하기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2월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를 방문, 설 명절 연휴기간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2-15

  법무부는 2월 7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정기인사다.   2월 9일(화)자 이번 인사는 그 동안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기…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2-09

우수 검찰청 포상 통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 활성화 독려   법무부는 2021년 2월 2일(화) 2020년도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구상권 행사 우수청을 선정해 포상했다.   법무부는…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2-05

직원 및 수용자 선제적 전수검사 등 총력 대응   서울남부교도소에서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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