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출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판을 받은 광주교도소 관계자들에게 법무부가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법…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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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일 법조경력 3년 이상인 단기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51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명된 51명은 법무관 50명, 변호사 1명으로 전원 사법연수원 40기다. 또 51명 중 여성은 1명이 임명됐다.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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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선취분 감액 가닥 법무부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 중인 민법 상속편이 ‘재산의 형성 경위’나 ‘부부 재산 관계’ 등을 따져 50%에 달하던 배우자 선취분을…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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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집 근처로 오세요!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관할이 매우 넓고(9개 시·군, 면적은 서울의 6.98배인 4,223㎢), 관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 특성…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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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부당한 행사 방지, 친권상실은 최소화 국민의 행복 도모
4월 1일 부모의 친권남용과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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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마약류 투약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 UN지정 ‘세계 마약 퇴치의 날(6월26일)’을 기념한 특별자수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이다.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마약류와…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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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지원금과 위기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법률선진신문 학교폭력예방 학생기자로 활동
법률선진신문사(대표 문귀례) 학교폭력예방 학생기자 진선여고 2학년 김지원 학생이 지난 3월 24일 서울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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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8일 토니 애벗(Tony Abbott)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식서명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FTA 서명이란 큰 돛을 올린 양국이 국민행복과 공동번영이란 새로운 바다를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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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3월 18일 대출통장 비밀번호를 3회 오입력하여 비밀번호를 무효화시키는 특이한 수법으로 대출금 1억원 상당을 편취한 대출사기단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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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검찰청(검사장 변찬우)은 14일 구청 민원해결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민주당 모 국회의원 전 비서관(5급) A(46)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3년 8월 중순께와 9월 초순께 광…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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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민법에 여행계약편을 신…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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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유관순상 시상식 이화여고서 열려
유관순횃불상 진선여고 김지원 양 등 14명 수상
유관순상위원회(위원장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3월 24일 서울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제13회 유관순상’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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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는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통영경찰서 김종돌 형사계장 등 경찰 관계자 9명과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 송명호 관찰과장…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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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호 서장, 주민과의 대화통해 의견 수렴
정순도 청장 “도보경찰 확대 등 치안활동 늘려”
순천경찰서(서장 우형호)는 3월 12일 순천경찰서 3층 대회의실 팔마마루에서 ‘안전한 순천 행복한시 민’…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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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조융균 부원장이 개회사를 말하고 있다.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사이버 학교폭력 바로알기
주먹보다 무서운 SNS 폭력
지난 3월 21일 오후2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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