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변하지 않는 건 없다…사법부도 변해야”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초대 원장에 임명
사법부의 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은 사법정책연구원이 3월 10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사…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동규범’을 제대로 지켜 나가고, 배려와 나눔의 덕목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도 해소할 수 있고, 국민대통합의 길로 나…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
사이버·언어폭력 근절에 초점 맞춰 서비스 시행
학교전담경찰관 올해 1천명으로 확대해
자녀의 휴대전화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오면 이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
상법(보험편)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
금융소외 재기희망 벤처기업인 등의 법률복지 증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2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금융 본사에서 한국증권금융(사장 박재식) 꿈나눔재단과 금융소외 재기희망…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
헌법재판소 안창호 재판관은 지난 19일(현지 일자) 아르헨티나 대법원을 방문해 리카르도 루이스 로렌세띠 대법원장(가운데)과 엘레나 하이톤 데 놀라스꼬 부원장을 만나 올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헌법…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
“아동 성애 가능성”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동영상·사진으로 촬영해 보관까지 한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
교육부 “가해학생 동의없이 전학 가능”
현장선 “근본적 대책 있어야”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역 초·중·고등학생 273명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나 지역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
목포경찰(서장 안동준)에서는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2월 10일부터 경찰, 목포고용노동지청, 신안군청과 합동으로 점검팀을 편성하여 도서지역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시내 직업…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
안전한 목포·신안, 행복한 주민 만들기 위한 치안시책 및 의견수렴
목포경찰서(서장 안동준)는 2월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2시50분까지 목포시 영산로 575 목포원예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정순도 전남…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
김충환 장로 ‘한민족의 통일과 4·19의 사명’ 설교
UN/유네스코 역사기록유산 등제위해 사회단체와 협력
4·19선교회(대표회장 박해용 장로)는 지난 2월 20일 4·19혁명 기념도서관 강당에서 제181회…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
‘합법위장 지하경제’ 뿌리 뽑기 본격화
사상 첫 조폭전담 부장·검사·수사관 합동회의
검찰이 지난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조직폭력배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이후 24년 만에 다시 집중적…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방 충주지역협 지원받아
충북 음성군은 올해 총 3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역 사회단체에 지급한다.
지난 2월 25일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은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
건강에 좋은“청양고추”많이 드세요!
3일간 한정물량 시세대비 60% 할인판매 실시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청양고추 소비촉진> 행사를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
1차 95명, 2차 79명 수료 위촉장 받아
오주언 이사장 “법교육 확산에 앞장서 달라”
(재)자녀안심운동 국민재단 부설 한국법교육센터에서는 지난 2월 12〜1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대전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