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대표적 범죄인 '불법 차명물건 활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차명물건 범죄란 원래 소유자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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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발족
“잠재성장률 4%대로 올리고
공공기관 부채비율 200%대로 낮춰”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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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해 7년을 복역한 30대가 출소 후 같은 범죄로 또다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월 28일 밝혔다. 또…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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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호소…윤락녀 화대 가로챈 전과 있어 ‘구속’
“딸이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암이 폐에 전이됐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소생시킬 방법이 없어 그저께 퇴원시켰습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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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급식 점검에 학부모 참여제 도입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추진키로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3월 신학기부터 위생·안전 점검에 학부모 참여제 도입 및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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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원만이 근원적 해결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최근 여의도 칼부림 사건, 수원 술집 여주인 살해사건 등 ‘묻지마 범죄’가 크게 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묻지마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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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화장지 등 생필품 및 위문금 전달
목포경찰서 안동준 서장은 설명절을 맞아 지난 1월 29일 오후 4시 목포시 용당로에 위치한 여성 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쌀, 화장지 등 생필품 과 위문…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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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협력위원회와 함께 떡국, 김세트, 생활용품 컵세트 증정
목포경찰서(서장 안동준)는 지난 1월 23일 오후 4시 경찰서 대회실에서 경찰서장, 전호강 보안협력위원회장 및 회원, 탈북민 70여명이 참여한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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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구내식당에서 백숙 먹어요’
진주시는 최근 밀양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닭고기 소비촉진을 통한 축산농가 보호를…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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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대책회의, 단속방안과 피해자 지원조치 등 논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2차 피해 발생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 급증으로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책 마련이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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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유통행위 근절 위한 유관기관 회의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광역지차체 등 광주·전남지역 8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2월 5일 오전 10시30분 최근 금융권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와 관…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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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업인의 손발이 되어 드립니다!
전국 2만 5천 가구 지원계획
농협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기초생활 지원과 활기찬 농촌생활 유지를 위한 2014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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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농협광주본부·광주축산농협 공동
설 명절 맞아 농·축산물 특별판매 직거래장터 개장
변찬우 검사장 “우리고장 먹거리소비촉진위해 적극 협조”
지난 1월 23일 농협광주지역본부(이근 본…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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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총장 “신상필벌 원칙, 대상자가 승복하는 감찰” 강조
대검찰청은 2월 7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감찰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감찰 강화 방안과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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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바로 여가부에 포상금 신청할 수 있어
앞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성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된다.
지난달 28일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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