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학교 일과 중 학교폭력이 발생했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면 학교와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이던 ㄱ군(당시 16세)은 지난해 4월 같은 학교…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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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으로 낳은 아이, 법으로 품어주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삼현)는 2013년 12월 30일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이를 입양한 미군속 부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하고, 위 부부가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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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37건 최종 승인…이달 말부터 학교현장 보급 예정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수정·보완이 최종 완료돼 10일부터 출판사별로 인쇄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지난 4개월간 수정권고, 수정명령…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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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웨딩 SNS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 운영
“제이슨 리” 대표는 「멘사」 정회원으로 알려져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재외동포,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들의 국내…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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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 오후 7시 대전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한남대 범죄예방전문화과정 8기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번 이·취임식에는 지구별 회장, 각 기별회장, 대전 지방검찰청 범죄 예방실 김항철…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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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송동섭 전임회장과 이경근 신임회장이 감사패를 전달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1월 6일 오후 7시 30분 대전 동구 홍도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한남대 범죄예방전문화과정 2기 회장 이·취임…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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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학새내기 농업인 및 농업인 자녀 중 선발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농협재단 홈페이지로 접수
농협재단(이사장 최원병)이 전국 농업인과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2014학년도 「농협 인재육성장…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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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부 처장과 직원들 ‘명륜보육원’ 방문
제정부 법제처장과 법제처 직원들은 1월 18일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인 ‘명륜보육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 봉사활동은 지난해부터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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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위한 화상상담, 현지 출장상담 등 법률구조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오공태)은 1월 21일 오후 4시 30분 일본 동경도 미나토구 민단 중앙본부에서 재일동포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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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중부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 합동
명절{설} 대비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 위한 대책회의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지난 1월 13일 검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노동청과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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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도너스캠프의 바닷가 마을 연탄 지원받아
(사)푸른샘 청소년법인(대표 나명희)는 CJ도너스캠프(이사장 이재현)로부터 연탄 2500장을 지원받아, 목포시와 신안군에 소외된 아동. 청소년가정 8가정에 올…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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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받을 수 있는 검찰 돼야한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안병익 지청장은 16일 지청 대회의실에서 김성문 형사1부장검사, 주용완 형사2부장검사와 직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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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문제와 형사정책 연구하는 싱크탱크 역할 절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3대 원장으로 박상옥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가 1월 20일 취임 했다.
박상옥 신임원…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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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중 ‘반부패 의지’ 가장 높은 기관은
문체부·농식품부 최고…‘20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25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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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피해예방 최우선 두고 대비책 마련해야”
금융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위해 앞으로 금융권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 전면개선된다. 카드해지시에는 개인정보 삭제가 추진되며, 불법유출정보…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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