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자신의 지위 이용한 악질적인 성폭력 사범 구속기소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 중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온 사회복지사와 자신의 업무 지도를 받고 있는 환경미화 용역업체 소속 여성 환경미화원을 5회 가량 반복하여 추행한 미화관리소장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성폭행한 피의자 2명을 각각 직접 구속기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특히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관내 시청(복지여성과)의 도움을 받아 위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다른 요양시설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대검찰청에서 2013년 6월 19일부터 확대시행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위 피해자들에게 직권으로 선정해줌으로써 향후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로서 그 지위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의정부지검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사범에 대하여 4대 사회악 척결의 차원에서 구속수사 원칙을 통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