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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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밝히는 '성폭력의 진실게임'-진실과 거짓의 경계에서 정의를 찾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 공판검사로서의 경험과 통찰을 담은 '성폭력의 진실게임'이 출간됐다. 현직 검사인 위성국 저자는 실제 법정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5가지 핵심 기준을 제시하며,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위 검사는 성폭력 범죄가 인격살인에 준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진실을 확인할 증거가 부족한 현실적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죄판결이나, 합의된 관계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처벌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이 책은 성인지감수성 기반의 진술 신빙성,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 없는 분석, 가해자의 고의성 판단,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황의 법적 해석, 과학적 증거의 활용과 한계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위검사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직접 다룬 100여 건의 성폭력 사건을 면밀히 분석했다. 각 사례는 사건개요, 쟁점, 판결내용, 해석이라는 4단계 체계로 구분되어 있어, 독자들이 실제 사건의 진행 과정과 판단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정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공격과 방어 전략, 법적 지식, 주의사항 등 실용적인 정보를 풍부하게 담았다.

 

1996년 사법시험 합격 후 부산지검, 광주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경험을 쌓은 위성국 검사는 현재 서울고검에서 성폭력 사건 재판부 공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성국 검사는 "실제 성폭력 사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공격과 방어방법, 법적 지식과 주의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저서는 법조인은 물론 일반 독자들도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법정에서의 진실 규명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실제 사례를 통한 구체적 분석과 실제 법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은 은 성폭력 사건 관련 실무자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의미있는 통찰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교보문고, 예스24, 쿠팡, 알라딘, 11번가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기자 : 유지혜    작성일 : 25-01-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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