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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담 재판부 공판검사로서의 경험과 통찰을 담은 '성폭력의 진실게임'이 출간됐다. 현직 검사인 위성국 저자는 실제 법정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5가지 핵심 기준을 제시하며,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위 검사는 성폭력 범죄가 인격살인에 준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진실을 확인할 증거가 부족한 현실적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죄판결이나, 합의된 관계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처벌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이 책은 성인지감수성 기반의 진술 신빙성,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 없는 분석, 가해자의 고의성 판단,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황의 법적 해석, 과학적 증거의 활용과 한계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위검사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직접 다룬 100여 건의 성폭력 사건을 면밀히 분석했다. 각 사례는 사건개요, 쟁점, 판결내용, 해석이라는 4단계 체계로 구분되어 있어, 독자들이 실제 사건의 진행 과정과 판단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정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공격과 방어 전략, 법적 지식, 주의사항 등 실용적인 정보를 풍부하게 담았다.
1996년 사법시험 합격 후 부산지검, 광주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경험을 쌓은 위성국 검사는 현재 서울고검에서 성폭력 사건 재판부 공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성국 검사는 "실제 성폭력 사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공격과 방어방법, 법적 지식과 주의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저서는 법조인은 물론 일반 독자들도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법정에서의 진실 규명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실제 사례를 통한 구체적 분석과 실제 법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은 은 성폭력 사건 관련 실무자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의미있는 통찰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교보문고, 예스24, 쿠팡, 알라딘, 11번가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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