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에 앞서 차관 교체로 국정 동력 얻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차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 장관 개각에 앞서 대규모 차관 교체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부 출범 1년을 전후해 장관 개각을 단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차관 인선을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었기에 이례적이다.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를 시작으로 정국 현안과 일정 등을 고려해 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시기에 맞춰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지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월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체 19개 부처 중 절반 이상의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차관들을 대거 교체해 국정 동력에 고삐를 죄고 개각에 준하는 쇄신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일부 부처는 차관 인사 후 장관 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차관으로 영전할 시 대통령실 내부 인사도 연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부 승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에선 내부 승진이나 수평 인사보다는 새 인물을 발탁해 투입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인선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발표는 차관 인사에 맞춰 하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임기가 7월까지이기 때문에 잔여 임기가 아닌 새 임기를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잔여 임기를 채울 경우 청문회를 다시 거쳐 임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명 시기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이후 인선 발표를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 오는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야권이 이 특보의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피해자로 알려진 당사자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어 ‘정순신 사태’와는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사건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들어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을 면담하고 두 후보자 임명을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자는 특정 이념 성향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 인사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