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범죄예방 강조된 2024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성료

"범죄피해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보호대책"이라는 메시지가 법조계와 학계에서 제기됐다. 지난 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4년 추계 학술대회에서다.

'변화하는 법무보호 환경과 범죄피해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법무부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 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와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법무부 관련 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법인 YK 윤영석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주목할 만한 발제는 제1섹션에서 진행된 인천지방검찰청 정성윤 부장검사의 '실효적 범죄 피해예방 및 보호 지원 방안'이었다. 

정 부장검사는 “범죄피해자가 발생한 이후 보호지원 보다는 범죄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노력이 긴요한데 이에 대한 입법이나 연구, 대책 마련 등이 미진하므로 실효적인 범죄예방방안 수립과 빈틈없는 시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선 입법상으로도 기존 특별형법의 법률명인 '처벌등에 관한법률,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에 '예방및(또는 방지및)' 3글자를 포함하여 '예방및(또는 방지및)처벌등에 관한법률, 예방및(또는 방지및)처벌등에 관한특례법'이라고 개정하고, 향후 특별형법 제정시도 위와 같은 법률명으로 제정하고 여기에 각종 특별범죄 예방(또는 방지)방안까지 포함하여 입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혜경 회장은 개회사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피해자 보호와 실효적 출소자 정책 수립을 위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이날 학술대회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성균관대 노수환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제1섹션에서는 정성윤 부장검사의 발제 외에도 부천보호관찰소 윤현봉 소장의 '보호관찰 집행 과정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병도 박사의 '법무보호복지 개념의 시간적 확장과 피해자 보호'가 발표됐다. 각각 중앙대 박진용 교수와 경기대 남궁록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목포대 김신규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제2섹션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광수 박사가 ‘범죄피해자 관련 법률의 입법 경향에 대한 소고’를 발제했으며,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가 '주취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기금 도입 필요성'을 발제했다. 각각 전 대구가톨릭대 전정주 교수,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김송이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이영면 국장, 법무부 교정본부 신용해 교정본부장, 한국소년정책학회 최응렬 회장이 축사를, 유상범 의원이 환영사를,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격려사를 전했다. 또한 법무보호위원전국연합회 전문수 회장과 법무부 일자리우수기업연합회 이재연 회장이 학회 발전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신용해 교정본부장에게는 학회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학회지 '법무보호연구'를 발간하는 국내 유일의 재범방지 전문 학회로, 범죄경험자 대상 연구와 전문적인 학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