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명·법원 3명 균형 안배… 충원율 66.1%로 출범, 검사 80명 합류에 '3대 특검' 출신 25%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지휘부 윤곽이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1일 중수청 차장과 지방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임용 예정자를 발표했다. 서울중수청장에는 검사 출신 최재민 변호사, 중수청 차장에는 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가 내정됐다. 광주중수청장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낙점됐다.

검찰 출신 4명·법관 출신 3명

최재민(55·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수청장 임용 예정자는 부산지검 1차장검사와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거쳤다. 2023년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전종민(59·24기) 차장은 춘천지법과 의정부지법,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사로 일했고 2006년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방중수청장 인선은 다음과 같다.

•   ▲ 수원: 김형근(57·29기) 변호사. 서울고검 검사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냈고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특검보를 맡았다.
•   ▲ 대전: 문홍주(58·31기) 변호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국정농단 및 부정선거 개입 사건 특검보를 지냈다.
•   ▲ 대구: 홍종희(59·29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 대구고검·서울고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   ▲ 부산: 김기욱(56·33기) 변호사.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   ▲ 광주: 임은정(52·30기)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대전·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지냈다.

7명 가운데 검찰 출신이 4명, 법관 출신이 3명이다. 행안부는 경력 채용과 특례 임용을 통해 직위별로 필요한 경력과 전문성을 종합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개청일에 맞춰 임용된다.

충원율 66.1%… 중수청 본청과 지방청별 정원 대비 충원 인력 현황

중수청은 총정원 2천874명 중 잠정 1천900명(66.1%)만 채운 채 문을 연다. 지방청별로는 부산청이 74.2%로 가장 높고 광주청이 58.3%로 가장 낮다. 서울청 68.9%, 대구청 65.5%, 수원청 63.6%, 본청 63.1%, 대전청 60.2%가 뒤를 잇는다.

행안부는 나머지 인력을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경력 채용으로 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중수청법에 따라 2027년 4월 30일까지 가능한 공소청 인력 대상 추가 특례임용도 검토한다.

분야별로는 중수청에서 일할 검사들 중 상당수가 금융·조세·기업 등 경제분야와 기술유출, 마약, 반부패 등 중대범죄 수사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신준호 33기), 기술유출(이춘 33기), 조세·공직비리(김정국 35기), 금융(기노성 36기) 등 전문가가 고르게 포진했다. '계곡살인 사건'을 수사한 박세혁(43기) 검사도 임용됐다. 곽영환(33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중수청 경제범죄수사국장으로 임용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출신 중 현장 수사를 직접 맡을 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은 검찰 직원 201명을 대상으로 한 2차 특례임용도 진행 중이어서 검사 일부가 추가 합류할 전망이다.

KICS 12월 완전 개통… 내년 예산 4천724억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2일 중대범죄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만 우선 가동한다. 사건 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2단계로 개통한다. 사무공간과 업무망은 필수 시설부터 갖추고, 나머지 사무환경 공사는 연내 마무리한다.

구속 피의자 수용 시설은 경찰청·법무부와 협의해 지방청별로 지정한다. 서울중수청은 수서·성동·서초경찰서 유치장과 남부구치소를 쓴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4천72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인건비 2천299억원, 사업비 2천173억원, 기본경비 252억원이다. 

2일 개청식… 7대 중대범죄 전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본청에서 개청식을 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다.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하는,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폐지되는 검찰청의 주요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