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면 국민 96%가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기반의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전면 도입돼 통행권 없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향후 소음과 분진, 진동이 없는 첨단도로 구축도 추진한다.
30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 5000km를 구축해 전 국토의 78%(2015년 기준 70.7%), 모든 국민의 96%(2015년 기준 93.7%)가 30분 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든다. 서울~세종,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망을 착공하고, 부산순환, 대구순환 등 전국 대도시권 순환도로도 완공 또는 착공할 계획이다. 일반국도의 경우, 단구간 연결, 소규모 사업을 발굴해 효율을 높이고, 선형개량을 통해 안전성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국가도로 정비를 위해 2020년까지 국고 약 37조원을 투자하기로 정했으며,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유치 등을 포함해 총 7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로안전에 대한 투자 비중도 늘린다. 2018년까지 국도상 모든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며, 노후된 고속도로를 일괄 개량하는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또, 졸음쉼터와 안개안전시설, 역주행 방지시설, 마을주민 보호구역 등 사고원인별 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비해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교량 관리도 강화한다. 도로 비탈면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폭설 취약구간에 제설장비 배치 등을 재조정한다. 여기에 도로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자체 관리 도로에 대한 기술지원도 확대한다. 교통사고의 경우 긴급상황 신속 전파 능력을 높이고 터널 통합 관리망을 개선하는 등 초동대응체계를 발전시켜 사고피해와 후속사고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우선 도로 확장 및 신설, 갓길차로제 확대 등을 통해 간선도로의 혼잡구간을 2020년까지 41% 줄일 계획(혼잡구간 3899km→2306km)이며, 도심부 간선도로에 대한 교통예보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능형 교통신호를 활용해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우회국도 안내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교통운영을 효율화할 예정이다.특히, 2020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통행권 발급이 필요 없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려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감면제도를 개편하는 등 통행료 체계도 개선한다.
주유소와 주차장 이용 편의성도 개선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용도로만 사용되는 하이패스를 이용해 주유소와 주차장 이용 요금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이패스 페이(Pay)’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18년까지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도로종합계획은 2020년까지의 실행계획과 더불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도로 시스템, 환경, 에너지, 통일 등 미래이슈에 대응하는 정책방향도 포함하고 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융합(Trans)하고, 기존 도로 시스템 개념을 초월(Transcend)하는 신개념 도로 환경을 구축한다는 의미로 ‘트랜스로드(TransRoad) 7대 비전’을 마련, 미래 도로 시스템 구축 준비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올해 7월부터 세종~대전 구간 도로에서 지능형교통체계 C-ITS 시범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202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C-ITS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후 2035년까지 도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완전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도로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풍력과 압전, 태양열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로를 만들고, 전기차 등에 유용한 ‘무선충전 차로’ 개발도 추진한다. 또, 지하도로와 고층빌딩 연결도로 등 도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복합환승 등 광역 및 융합형 교통망을 구축한다. 도로 유지관리의 경우 인공지능과 로봇 등을 활용해 파손된 도로 등은 스스로 복구하는 자기치유형 도로 소재도 개발할 계획이다.
1인 교통, 친환경 차량 확대에 따라 도로가 슬림화·개방화되고, 소음과 분진, 진동이 없는 생활친화형 도로 개발도 추진한다. 통일시대 한반도 도로망 구축과 관련된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