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국제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대북 규탄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제재안 도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71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모인 한미일 외교장관은 지난 2010년 이후 6년 만에 3국 외교장관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압박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외무대신과 18일 오후(현지시간) 회담을 갖고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 관련,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됨을 재확인했다.
북핵과 관련해 Δ국제사회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 견인 Δ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 노력 주도 Δ불법활동 포함,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 제한 강화를 위한 가능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 검토 Δ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모멘텀 강화를 위한 3국의 의지 재확인 등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유엔 총회 개막 직전 3국이 대북 제재·압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련 노력을 선도해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도 지난 1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7차 P5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올해 1월6일과 9월9일 강행한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와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에 모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친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도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큰 틀에서 이견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발빠르게 북핵 규탄성명을 내놓음으로써 북한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안 도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이후 안보리 차원 대북 제재안이 논의됐지만, 중국 변수로 인해 56일 만에야 강력한 대북제재안인 2270호가 도출된 바 있다.
문제는 5차 핵실험에 따른 추가 제재안의 도출 여부 역시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개별 사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를 통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14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의 잇단 통화에서 북한이 9일 강행한 5차 핵실험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복수의 한미일 관계자들이 전했다.
그러나 왕 부장은 한미일이 요구하는 대북 석유 수출의 전면 금지 등과 같은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으며, 제재의 강도나 범위 등 또한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아사히는 "중국이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엔 '동의한다'고 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또 "중국이 외교경로를 통해 새로운 제재 결의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지난 3월 안보리 제재 결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생 분야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생각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외교소식통은 "중국도 북 추가 제재에 동의하고 있어 4차 때보다는 제재안 도출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