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틀니ㆍ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을 20%에서 5%로 인하,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 달 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틀니ㆍ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확대
틀니ㆍ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재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하며,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 동안 약 140~200만 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53~65만 원으로 약 60% 감소해 진료비 부담이 줄 전망이다.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결핵을 완전히 퇴치하기 위해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비급여 제외)을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하게 된다. 단, 식대는 현행과 동일히게 50%이다.
결핵으로 확진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
임신ㆍ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임신ㆍ출산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해 환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지원 근거 마련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 등)의 진료비 지원[임신ㆍ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을 현행 50만 원에서 70만 원(20만 원 추가)으로 인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지역 및 자격요건,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ㆍ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출산친화적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핵 진료비 면제로 적극적 결핵 치료를 유도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6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