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공단 내 남측 근로자 철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은 10일 북한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고심 끝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였습니다.”
홍 장관이 발표한 정부 성명은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맞는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한반도의 평화와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정부 성명은 밝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 도미노 현상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해마다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삶은 철저히 외면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수 십 억 달러를 쏟아 붓는 행태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성공단 육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를 빚었다고 북한 당국을 비판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10일 결정하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최종 결단해서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같은 달 13일 대국민 담화 발표와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북한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자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에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다자와 양자 간의 제재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안보리에서 금융과 무역 등의 고강도 제재 조치를 역설하면서 개성공단을 그대로 가동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 명의 남측 인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남측 인력의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