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행계약'이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신설되면서 여행자 보호가 강화되고 보증제도가 개선됩니다
「민법」개정, 2월 4일 시행
②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절차별로 세분화되어 실시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 2월 4일 시행
③ 운전자를 위협하는 난폭운전 금지조항이 신설됩니다
「도로교통법」개정, 2월 12일 시행
④ 기계식 주차장 안전을 위해 관리자를 배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주차장법」개정, 2월 12일 시행
⑤ 주거용 오피스텔의 진출입용 도로점용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2월 12일 시행
⑥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대포차 운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자동차관리법」개정, 2월 12일 시행
⑦ 민원 신청이 더욱 쉽고 편리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2월 12일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