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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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통의 장, 주민자치 실현 위한  잠원동 청사 증축공사 착공식 개최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잠원동 주민센터 청사 4층과 5층을 증축하고 지난 26일 청사 착공식을 가졌다. 그동안 잠원동 주민…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4-01

연쇄 살인범·아동 성폭력범·상습 성폭력범에 국한 이중처벌, 인권침해 논란 여전…법무부 "전자발찌로는 한계" 앞으로 연쇄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은 형기를 마치더라도 곧바로 사…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3-31

보험소비자 보호,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3년만에 개정된 ‘상법’(보험편) 12일 시행  법무부, 민생중심 법령 정비사업 지속 추진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개정된 상법(보험편)이 3월…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3-13

2015 세계효(HYO)운동본부 공동총재 취임식 및 세계효(HYO)의 날 제정 선포식 효를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이다…‘효의 세계화’ 이희용 법사랑 대전연합회장 공동총재 취임 3월 1…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3-13

박대통령,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대규모 경제사절단 상시 운영 대통령 순방 때 동행하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앞으로는 순방에 상관없이 수시로 꾸려진다.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3-13

법무연수원, 충북혁신도시에 둥지 검찰공무원 등 연 1만명 교육13일부터 본격적인 교육 시작 경기 용인에 있던 법무연수원이 충북 진천·음성군 일대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다. 법무부는 정…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3-13

강북구민과 함께하는 3·1절 태극기 달기 캠페인 펼쳐  강북구청 사거리 일대에 펄럭이는 태극기 물결로 넘실댔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광복 70주년의 첫 국경일인 3·1절을 앞둔 지난 26일 오…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3-13

강력범죄 피해 구조금 33.3%↑…최대 9천100만원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범죄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대폭 확대 강력범죄로 사…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3-13

법무부,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대비해 10일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 열어 “국가경쟁력 높아지는 개정안 마련”  법무부가 3월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봉욱 법무부…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3-13

탈북·다문화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위한 법교육 강사양성 워크숍 2015년 3월 5일~6일/ 솔로몬로파크 법사랑위원과 법사랑 서포터즈(대학생), 로스쿨생 등을 대상으로 법교육에 대한 지식과 역량강화…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3-13

더불어사는 공동체, 행복한 국민 새마을운동중구지회 회장단 취임식 및 한마음다짐대회 새마을운동중구지회(회장 박희정)는 3월 5일 대전BMK웨딩홀에서 박용갑 중구청장, 문제광 중구의회 의장, 법사랑…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3-13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양육비의 원활한 지급을 돕는 원스톱서비스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3-04

검찰, ‘문화·스포츠계’ 수사전담 부서 신설 검찰이 문화와 연예, 스포츠계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이로써 앞으로 ‘박태환 도핑 사건’ 사건 등 문화 예술 분야 사건은 한 부서에서 전담해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3-02

법무부, 2015년 상반기 검사 인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상호 3차장 최윤수 검사 1099명 인사 25일자로 실시 법무부는 2월 17일 고검 검사급 검사 및 일반 검사 1099명에 대한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3-02

박근혜 대통령 직원조회 참석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기강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25일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념해주기 바란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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