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경찰에 폭언을 하고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은 의정부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공용서류손상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A검사…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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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이매고에서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의견 수렴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올해 신설 계획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14일 오전10시 분당 이매고등학교에서 법무부가 교…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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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금융사기·찌라시 유통 등 전방위 단속…중국과 사법공조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설치, 수사단 인력 70여명 구성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해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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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과정에서 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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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4. 9. 29. 시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 아…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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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시면 유용한 법령입니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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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주변 사람을 허위 고소한
일명 ‘동네 보안관’ 마침내 구속
의정부지검, 무고사범 구속수사 원칙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경쟁 관계에 있는 폐지수거업자의 운전면허…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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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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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횃불상’ 수상 기념
학생기자 진선여고 2학년 김지원 학생
공단 서부지소 ‘청소년의 집’에 지원금 전달
법률선진신문사(대표 문귀례) 학교폭력예방 학생기자 진선여고 2학년 김지원 학생이…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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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순 전임회장 “함께 해 준 원우들에게 감사”
송행수 신임회장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봉사 할 힘 얻어 가는 곳”
지난 3월 28일 오후 7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한남대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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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호 영업1본부팀장, 보호청소년과 첫 만남 통해 후원자로
서울서부지검 법사랑위원 청소년선도분과 위원으로 활동
창조하는 마음으로 인류의 건강한 삶을 개척하고 풍요로운 미래에 도전하는 기업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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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무 행정 전반에 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창재)은 3일 전주지역 법사랑 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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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그룹과 멜론, 애호박 등 농산물 수출확대 추진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일본 최대 유통업체인 이온그룹과의 첫 수출 거래를 위해 3일 안성 신고배를 선적했다.
이번에 수출되는 신고배는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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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밀레니엄 선도장학재단 ‘청소년 지킴이’
매년 두 차례씩 14년간 10억여원 지원
우관재 이사장 14차 총회서 만장일치로 유임
평안밀레니엄 선도장학재단(이사장 우관재·명예이사장 유일준…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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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 등 주제로 현장 의견 수렴
황교안 장관 “성폭력범죄 신속대응팀 확대 운영 등 평가”
법무부는 4~5일 이틀간, 주무부서인 범죄예방정책국의 국장 등 간부 전원 및 전국 8…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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