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5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국제 핵안보 체제 발전을 위한 4대 제안을 내놨다.
박 대통령이 모두연설을 통해 제시한 4대 제안은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 아래 국제 핵안보 체제가 추구해 나가야 할 발전 방향을 담은 것이다. ▲핵안보·핵군축·핵비확산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핵안보 지역협의체 구성 ▲국가간 핵안보 역량 격차 해소 ▲원전 사이버테러 대응책 강구 등이 그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미국과 러시아가 고농축우라늄(HEU) 매매계약을 체결해 핵탄두로 전략을 생산한 이른바 ‘메가톤즈 투 메가와츠(Megatons to Mega-watts)’ 사업을 예로 들어 핵안보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 사업을 통해 미국은 러시아의 핵탄두로부터 나온 무기용 HEU를 사들여 저농축우라늄(LEU)로 전환,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했다. 미국은 199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5㎏짜리 핵탄두 2만개에 해당하는 500t의 HEU로 20년간 자국내 전력의 10%를 공급했다.
‘핵군축’을 통해 ‘핵비확산’을 달성하고 나아가 ‘핵안보’를 공고히 한 전형적인 사례인 셈이다. 박 대통령도 “이것이야말로 ‘무기를 쟁기로 만든 것(swords to plowshares)’”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현존하는 위험 핵물질을 제거하는 것에 더해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의 체결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