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미국 사례 통해 배운다
한동대-대구지검 포항지청 공동6번째 학술대회 100여명 참석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17일 최근 대두된 ‘아동학대 범죄의 대응 방안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6번째 공동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날 포항지청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는 장순흥 총장과 최세훈 포항지청장, (사)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승대 부이사장, 김종호 신경정신과 전문의,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포항지청 검사와 수사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 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대회에서 포항지청 권영필 검사는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해 프레드 로스(Fred Ross) 한동대 교수가 토론했다.
이어 박종수 한동대 교수가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포괄적 정책 및 시행안’ 등에 대해 발제를 했고, 이에 대해 포항지청 김현수 검사가 토론에 나섰다.
한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공동으로 지난 2009년 포항법학실무연구회를 발족했고, 매년 학계 및 실무 전문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두 기관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조사 절차와 처벌, 피해자 보호 문제를 미국식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비교법적 시각에서 고찰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