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업으로 여성·아동 대상범죄 근절 추진
법무부·대검찰청 주관, 여성·아동 대상범죄 공동 대처
법무부 인권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여성·아동 대상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지난 14~15일 양일간 법무연수원(충북 진천)에서 전국 58개 검찰청의 여성·아동 대상범죄 전담검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등 민·관 전문가 130여 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믿음의 법치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반듯한 사회,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고 인권이 숨 쉬는 행복한 사회의 구현을 통해 이룰 수 있으며, 특히 여성·아동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관계 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오늘 워크숍이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발전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차경환 인권국장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합동워크숍은 그 동안 추진한 여성·아동 대상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엄정한 처벌 및 재범방지 방안과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의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여성·아동 대상범죄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민·관 여성·아동 전문가가 각 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협업 방안을 토의하고, 여성·아동 대상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것 외에도, 충북대 오세정 교수의 ‘폭력의 고고학, 희생에 바쳐진 여성과 아이’라는 주제의 인문학 초청강연 등 참석자들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