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김정은에 대한 처벌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코헤이우 브라질리엔시와 인터뷰를 통해 "6개월 임기 동안 김정은 정권의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북한 인권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되는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이 끝내 개선되지 않으면 유엔 전문가 패널이 내년 3월에 김정은에 대한 처벌을 권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신문과 주요 인터뷰 내용이다.
-- 김정은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있는데 인권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나?
▲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 2014년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독일 정부는 위원회 명의로 김정은에게 서한을 보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인권 탄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김정은에게 인권 관련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법적 처벌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 국제사회가 2년 전에 김정은 처벌 절차를 논의했으나 현재까지 변화된 것이 없다.
▲ 그래서 국제사회가 김정은이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메커니즘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는 김정은이 인권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북한에는 인권이 없으므로 인권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국제사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북한의 인권 탄압과 관련해 직접 알고 있는 사례가 있나?
▲ 표현과 이동의 자유 제한을 비롯해 많은 사례가 있다. 북한에서는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북한에서 국가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을 소유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다는 점만으로도 인권 탄압 수준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인권 탄압 사례를 많이 알고 있으나 너무 잔혹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