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구조조정과 이를 위한 노동개혁과 관련해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미루거나 회피한다면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고, 국가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갖고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슬기롭게 합의점을 찾아가고, 국회가 협조를 해주신다면 기업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이 아무리 힘겹고 두렵더라도 지금 해내지 못하면 스웨덴 말뫼의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골리앗 크레인이라 불리던 핵심 설비를 단돈 1달러에 넘긴 '말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세계 경제의 새로운 흐름에 맞게 산업 생태계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절체절명의 과제"로 규정하면서 "이제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 등 몸집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물론 우리 산업 전체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산업의 역량과 기술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 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곪아 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가능하다"며 "정부는 일관된 원칙 하에서 투명하게 각종 비정상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 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 실직자·협력 업체·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관련 지어 노동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노동개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동시에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안전망의 강화 없이는 구조조정의 성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혜안을 가지고 뒷받침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 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열쇠는 규제개혁"이라며 "네거티브 규제 원칙,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 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