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13일 6개월 만에 회동을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 및 각국 독자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은 내년이 북핵 문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고, 북한이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3국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균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회의 결과를 전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협의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대북제재 2321호와 3국 독자제재 동시발표 이후 개최돼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2017년은 북핵문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단 인식을 바탕으로 대북제재 공조방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올해에만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하고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미사일 고도화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것이 한반도와 동북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특히 "3국은 올해 초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와 압박이 과거와 차원이 다르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한미일 공조가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며 "최근의 엄중한 상황에서 3국간 빈틈없는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안보리 결의 2321호의 북한산 석탄 연간 수출상한제를 포함해 북한의 자금원 차단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고 검증될 수 있도록 한마일이 뉴욕과 각국 수도 차원에서 상시적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270호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3월부터 11월까지 개성공단 폐쇄와 대외교역 차단, 해운활동 위축, 북한 노동자 고용 기피 분위기 확산 등으로 북한에 최소 2억달러 가량의 외화수입 손실을 입혔다"며 "신규 2321호 결의에 따라 최소 8억달러 이상의 외화수입 감소가 추가로 예상되는 만큼 김정은 정권에 뼈아픈 일격을 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글로벌 대북압박 캠페인을 통해 계량적인 압박뿐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으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들었고 북한이 실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한미일은 북한 정권의 핵 야욕을 꺾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압박 역할을 지속하도록 건설적인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핵 야욕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자멸의 길 겪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며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임을 하루속히 깨닫고 북한이 핵무장 환상에서 깨어나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겐지 국장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는 일관된 목표 하에 한미일이 더욱 더 연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특별대표는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역대 가장 강력한 2270호 결의를 더욱 보완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추구는 용납할 수 없고 중단돼야 한다는 데 폭넓은 컨센서스(의견 일치)가 이뤄졌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일은 안보리 신규 결의에 이어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 자금원을 차단하는 신규 독자제재를 발표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제재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한 유일한 길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복귀하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특별대표는 중국으로부터 안보리 결의 이행을 이끌어낼 방법에 대해 "우린 안보리 결의에 대한 충분한 공조가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며 "중국 상무부가 지난 주말 북한산 석탄 수출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유엔 결의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낙관했다.
윤 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는 항상 초당적 사안으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주창해 왔다"며 "(새 정부에) 신선한 입장이 있더라도 (북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이 나올 것이다. (입장 변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특별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을 북한이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미에서 현재 중요한 국내적 전환이 진행 중에 있고 북한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들에게(북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비핵화를 이루고 싶다. 평화와 비핵화가 같이 가야 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북한을 유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북한이 진지하고 신뢰할 수준의 대화에 나올 것이란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본부장은 박 대통령 탄핵 상황을 북한이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과 비핵화의 문을 닫은 적이 없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없어 대화와 협상을 위한 기초가 돼있지 않다"며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정부 입장(선 비핵화)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