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서울市의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의무화 조례안 발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재정지원 등 포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의무화를 위한 서울시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장과 시민이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관련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정훈(강동1)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를 비롯한 5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센터가 활동 중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나 자치구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지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로 앞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시민들의 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들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고 최대한 협력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