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정보공유, 신속한 수사협조 등 실질적인 공조방안 논의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용수)는 6월 8일 서울서대문경찰서 등 관내 5개 경찰서(마포·용산·서대문·은평·서부경찰서) 전자감독 전담 경찰관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감독 공조방안 마련을 위한 전자감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출동 대비태세, 신속한 수사협조 등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용수 소장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있어야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확보될 수 있다. 경찰과 더욱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 양 기관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2회 전자감독 관련 실무자 협의회 및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긴밀한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