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5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5일 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245건으로 13억9백만 원에 달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경정과 연말정산에 따른 사후정산 ▲납세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이다.

구는 사유 발생 즉시 환급하고 있으나 환급액 대부분이 5만원 미만 소액(66.9%)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저조하고, 주소불명이나 사망, 해외거주 등으로 환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매년 상·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로 안내한다.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기에 적극 안내해 잠들어 있는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 환급액이 1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기부 안내문도 발송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방세 미환급금이 방치되지 않고 납세자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