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보육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21일 두 번째 회동을 가졌으나 진전이 없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보육대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유치원을 시작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됐음에도 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해 학부모와 유치원 관계자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21일 부산 해운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누리과정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않은 지역에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총회 시작 한 시간여 만인 오후 4시쯤 회의장을 ‘빈손’으로 빠져나왔다.
이 부총리가 인사말을 한 뒤 교육감들의 질문에 한두 차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자 회의장에서는 “저 말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라는 불만만 새어나왔다.
교육감들도 ‘양보’는 없었다. 교육감들은 비공개 총회 후 국고부담 원칙, 근본적 해법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추후 교육감들과 회동 일정 등의 계획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더 이상 해결을 미뤄선 안 된다, 극적 타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양측 모두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장관과 교육감들이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타결을 지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같이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현장에서도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어린이집까지 보육대란이 확산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잇따라 문을 닫는 ‘폐원 도미노’에 대한 우려까지 나온다.
누리과정 파국이 현실화한 서울, 경기지역 유치원에 따르면 “우리도 집회에 나가야 하느냐”, “우리는 뭘 하면 되겠느냐”는 학부모 문의가 유치원으로 빗발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