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행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고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우 전 수석이 최씨의 전횡을 막지 못한 것만으로도 민정수석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유용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 개인비리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은 있지만, ‘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아직 없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고, 태블릿PC를 통한 청와대 문건유출에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핵심인물로 지목돼 구속됐다.
그럼에도 우 전 수석의 책임론이 거론되는 이유는 민정수석 재직 때 휘두른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 때문이다. 우선 민정수석의 핵심업무가 대통령 친ㆍ인척 및 측근 관리,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등이라는 점에서 비선실세의 전횡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지적된다. 최씨의 국정개입이 박 대통령 취임 전부터 최근까지 장기간 지속돼온 점을 감안하면 우 전 수석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윤리비서관실에 몸 담았던 박관천 전 경정이 2014년 최씨를 권력 서열 1위로 지목하고, 최씨 남편인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만 봐도 이미 최씨는 경고 대상이었던 셈이다.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사정기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있을 때 최씨의 비리를 몰랐다면 민정수석 자격이 없는 것이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5대 사정기관인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의 활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 전 수석이 최씨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롯데그룹은 지난 5월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K스포츠로부터 여러 차례 기부 압박을 받고 70억원을 전달했다가 열흘 후쯤 전액 돌려받았다. 공교롭게도 돈을 반환한 시점이 서울중앙지검이 롯데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기 직전이다. 이를 두고 롯데 수사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민정수석실에서 금전거래 사실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최씨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알려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K스포츠가 부영그룹에 기부를 요청했다가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 들어오자 받지 않기로 한 배경에도 청와대와의 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 8명은 이날 저녁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방치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1인 릴레이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우 전 수석은 최씨와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을 말렸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만끽하고 과실(果實)을 공유했다”며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청와대 PC를 분석하고 업무폰ㆍ개인폰의 통화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