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뒷돈을 하청업체로 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임원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를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오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전 전무와 조모(58) 전 상무, 신모(54) 전 상무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조 전 상무에게 11억원, 신 전 상무에게 18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전무는 공사수주에 필요한 영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청업체로부터 조달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며 "하도급업체 선정을 대가로 17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전 상무도 하도급업체에 금원을 적극 요구해 수차례에 걸쳐 11억을 받았고 신 전 상무는 18억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 선정 및 업무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신뢰성이 훼손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아 위법의 정도가 낮다"며 "건설사가 영업비를 하도급업체로부터 조성하는 관행에 편승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김 전 전무에 대한 특경법 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