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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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통해 채무를 탕감한 뒤 회사 경영권을 다시 회복하는 등 법정관리를 부채탕감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재정파탄의 중대한 책임…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5-19

신임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여야 원내대표가 취임 사흘만에 ‘5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에도 책임권역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국민의 비판적인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5-19

40~50대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확보와 자치구 치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임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심귀가 조치가 빈약하여 대…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수학여행에 나선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 등 476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여객선이 침몰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지난 4월16일 이후 구조가 지연되면서 실종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28

경찰청이 앞으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청구를 집행하기로 했다. 엄격한 공권력 집행으로 경찰의 권위를 바로 잡겠다는 결의다. 이 같은 방침은 경찰 업무방…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15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으로 법원 판결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법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대법원에서 추진중에 있는 제도 개선책이 보다 강도가 높은 방향으로 처방이 되어…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4-15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외부평가가 다음 달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31

장애인 아동 등 범죄 피해자의 의사표현 능력 부족으로 재판에서 가해자가 무죄가 선고되는 잇따르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무부는 장애인 및 아동 관련 재판에서 이들의 진술을 도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31

제 2차 계획 대화로 원만 타결 이뤄야  지난 10일 의사들 집단휴진은 참여율이 21%로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타나 진료대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세분화된 의료기관의 구조로 인…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구속력 갖는 방향으로 알맹이 담도록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14년 만에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한 가운데 법조윤리협의회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판·검사, 변호사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사법정책자문위의 건의에 타당성 있다 최근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분리 승격해 ‘서울파산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것을 계기로 기업 및 개인의 도산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법무부, 2014년 국민생활 안정대책의 골격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범죄원천차단 등 국민생활안전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최근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3-17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범죄발생률 줄어 대검찰청에서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한다. 폭력범죄 발생률이 줄어들었다는 자료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신상필벌 강화- 퇴출 등 자정결의 장으로 대검찰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검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자정결의에 나섰다. 비리근절에 초점을 맞춘 자체정화 작업은 그…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17

무변촌 사각지대해소 무산- 서울집중 심화 사법연수원 43기 연수생들이 지난 2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연수원 강당에서 수료식을 갖고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사법연수생 786명…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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