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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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온적 처방이 원인 -감독당국에도 책임 물어야 금융 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일파만파의 파장이 일고 있다. 정보유출 사태에 놀란 고객들은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각 금융회사 지…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2-03

배심원 기준강화 없이 감성재판 못 막아 법무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달 31일 입법예고했는데 대법원이 이에 반대 의견을 밝힘에 따라 논란이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1-14

건전한 청소년문화와 사회봉사 참여확대 계기로 국정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법률선진신문사와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주최로 출범한 ‘학교폭력 선도지원 학생기자단’에 각계…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01-14

구체적인 명시 기준 통고 받고도 무시 해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지난 1월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재판관시절 월 4백만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으로 낙마한 이후에도 여전히 특정업…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3-12-31

안정적이고 대대적인 사정 위한 포석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끌어 갈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다. 조기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 보다 늦게 취임 17일만인 지난 19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면면을 보면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3-12-31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결’에 일침 ‘얕은 정의감- 설익은 신조를 양심으로’ 경계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이 재판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두고 법조계에 반응이 주목…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3-12-30

조직안정 신뢰회복 검찰개혁 등에 주력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공식 취임했다. 지난 10월 27일 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37일 만이며 채동욱 전 총장이 9월 13일 사퇴의사를 밝힌지 80일 만에…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3-12-30

지문 재검색 처방은 미봉책에 불과 장기간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사실상 수사가 종결되는 강력 미제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의 치안 불안을 가중 시키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3-12-05

법무부 ‘인신보호법’ 개정의 기대 효과 법무부는 정신병원 등에 억울하게 수용되어 인권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신보호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3-12-05

대민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기대된다 검찰청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서울고검에 전담검사실을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검찰이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민원…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3-12-05

앞으로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긴 재산을 가지고 호의호식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전망이다. 관계법 개정으로 이들의 재산을 사법기관이 몰수나 추징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3-12-05

형 결정 동시 자동출국금지 등 장치 시급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인이 도주하거나 잠적해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3-12-05

가명조서 부진, 피해자보호시설 점검을 법정 등에서 범죄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나 증인에게 앙갚음을 하는 보복 범죄가 늘어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시책의 재 점검이 요구…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3-12-05

균형잃은 징계 결정으로 또 다른 논란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던 ‘사법연수생 불륜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사법연수원이 당사자들을 중징계했다. 사법연수원은 연수생징계…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3-12-05

조직 안정 되찾아 중단 없는 개혁 등 추진 지난달 30일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직무대리를 맡은 길태기 대검 차장의 리더십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새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총장 공백기에도…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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