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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식 아동학대 대책을 경계한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뒤 정부와 정치권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앞 다퉈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1-30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여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신년사의 내용은 희망적인 것이며 그 희망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반하는 것이 정형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청양의 새해를 맞은 우리는…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1-09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를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등 검찰중간 간부층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증권 범죄 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5-01-09

통합진보당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강제 해산이라는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12-24

2015년 새해맞이가 며칠도 남지 않은 때 새해들어 공공요금의 줄줄이 인상이 예고되어 있어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내년 세계 경제전망이 어두어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그룹이 임금을 동결한 것을 계…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12-24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재판은 당연히 3심까지 해야 한다는 인식은 낭비·소모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헌법에 보장된 3심까지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12-15

‘비선실세’ 논란속에 여야간의 심각한 대립으로 난항이 예상되었던 계류법안의 국회처리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4시간의 걸친 무더기 법안처리 끝에 정기국회의 회기가 막을 내렸다. 이날 처리된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12-15

양형기준제 지켜지지 않는 법원 판결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처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지난 2009년부터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모두 4차례나 양형 기준…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11-28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의 임무가 막중한 이유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이 최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합수단의 규모가 과거에 찾아볼 수 없으리 만치 매…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11-28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38%가 교실 안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교실 안(38%) 교실 밖(12%)과 동네 골목(10.5%)이 그 뒤를 이었으며 유흥가 (2%)로 비교적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또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11-14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3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징계 개시를 신청받은 7명의 변호사는 권영국·김유정·송영섭·이덕우·…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11-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후 약 한달 동안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아동학대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얼굴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웠는데 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10-31

지난 7일 시작된 2014년도 국정감사가 27일 12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해에도 그러했지만 올해도 국정감사는 생산적이지 못했다. 올 국회 국정감사는 아예 ‘낙제’라고 해도 지나…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10-31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기간 이후 탈루 혐의 등으로 조사받아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건전납세풍토조성을 위해 …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10-17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가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수감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적지않아 교도소 행정의 허점이 들어나고 있다. 교도소 등은 사회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러 일정기간 사회와 격…

기자 : 법률선진신문       날짜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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