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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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協治)를 팽개친 낯 뜨거운 20대 국회

지난 26일부터 20일 일정으로 시작된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표류하고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거취 문제로 비롯된다. 안보·경제 등 당장 풀어야 할 국가적 난제가 수두룩하다. 그만큼 국회가 해야 할 일도 많다.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지난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한 불만으로 새누리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벽에 부딪친 것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막말 발언이 자극한 것에도 이유가 있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표결 직전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 아니면 어버이연합(청문회)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안 내놔.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는 안 되는 거지, 뭐” 라고 한 발언 녹취까지 공개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정 의장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새누리당의 의원 129명 전원이 교대하면서 1인시위에 들어가는 등 장기전에 돌입하고 정의장의 형사 고발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장관 문제에 대한 여야 양측 주장에는 모두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는가 하면 아전인수식 주장의 무리한 부분도 있다. 농협은행에서의 거액 대출, 특정 기업 소유 주택 전세 등 도덕성 시비가 발생했고, 이런 문제들 중 일부는 과장이거나 사실과 다른 것도 드러났다.
 
이제 국회는 김 장관 거취 문제와는 별개로 제대로 할 일을 해야 한다. 제20대 국회는 출범 때부터 협치(協治)를 내세웠으나 이미 여러 달 허송세월했다. 국감뿐 아니라 내년 예산 심의 등 분초를 다투는 현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정 국회의장 발언도 국감과 별도로 따지면 될 일이다. 여당의 입장에선 자칫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추궁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등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 오해를, 야당의 입장에선 김 장관 사퇴결의 강행이 여 야 영측의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는 지적과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해야 할 것이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6-10-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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