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문대통령은 이 시기에 수석회의에서 우리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고무된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 정부가 출범 후 제1의 과제로 힘써오고 있는 시책의 하나인 일자리 정책이 고용증대와 직결되기 때문에 널리 홍보하고픈 충동을 느꼈을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고용률이 43.0%를 기록하며 8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로는 올해 6월(43.2%)에 역대 두 번째다. 60세 이상 고용률은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월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일자리 대란’이 최근 진정 기미를 보이는 데는 세금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령층의 일자리 증가는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이 아니다. 시니어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고, 은퇴 후 노인 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어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고용구조는 이른바 ‘관제(官製)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단기·단순노동·저임금 위주로 일자리로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다.
노인일자리의 약 70%(올해 기준)는 하루 2~3시간 일을 하고 월 27만원을 받는 9개월짜리 한시 일자리들이다. 더 큰 문제는 통계 착시와 세대·부문별 왜곡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8월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평균 35만4500명으로 전체 연령의 증가 폭(24만9100명)을 훌쩍 넘는다.
한국 경제의 중심축인 30·40대의 일자리는 2017년 10월 이후 23개월째 동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심축인 이들의 일자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구조가 건실하다고 할수 없다. 이들의 왕성한 노동력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키가 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또 2022년 80만 개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워놓고 있다. 야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통계상 수치를 개선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에 재정을 더 많이 쏟아 붓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을 당국이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