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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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로 방치되었던 경제 추스려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검찰 개혁에 최선을 다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이유 불문하고 국민에게 죄송스럽다"며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검찰 수사가 사퇴의 직접적 배경이라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태후에도 문제가 가라앉지 않을 낌새다. 조국을 지지하는 이른바 서초동 팀은 그동안 벌여온 조국 수호 검찰개혁시위를 하겠다는 것을 공언하고 반대측인 광화문팀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을 하겠다는 태세다. 우리는 이런한 상항을 보면서 조국사태가 야기한 국론의 분열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항이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경제는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취업난과 자영업의 몰락 등이 예로 들 수 있다. 외교면에는 한·일간, 한·미간의 관계가 과거와 달리 냉냉한 상태이며 하노이 노딜로 한미정상회당이 결렬된 후 남북관계도 냉각상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 국장관이 사퇴한 만큼 이제는 대통령과 여야가 국민 통합에 나설 때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 개혁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은 국론이 분열되면 검찰 개혁도 어렵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여야 정치권도 극한 대치를 멈추고 민생 챙기기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국 블랙홀’에 빠져 방치했던 경제를 추스르는 일이 시급하다.

 

조국 장관의 사퇴후 검찰의 움직임에 초점이 되고 있다. 추상같은 법의 잣대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 과거의 예처럼 ‘정무적 판단’을 하고 적당한 선에서 수사의 모양새나 다듬으려 하다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검찰의 존립 기반을 잃게 될 것이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19-10-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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