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HOME > 오피니언 > 사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국회 청문회에서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가운데 전광석화식 임명장 수여와 취임 등 과정의 속도가 예사롭지 않아 취임이후의 검찰과의 관계가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날지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언급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보였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崒啄同時)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와 어미 닭이 함께 껍질을 깨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안과 밖에서 함께 해야 일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추 장관은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장관 취임사내용은 반드시 검찰이 앞으로 지향해야할 올바른 제시라는데 국민 누구도 부정할 사람이 없다. 또 국민 누구도 검찰의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추 장관 취임후 곧 단행될 인사개편에 내용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 수사에서 들어난 유재수 비리비호와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혐의)에 대한 것과 관련된 인사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가 낳을 것이란 것이다.

 

추 장관 취임이전부터 청와대가 인사검사 대상자 대한 세평을 경찰에 지시하여 이미 조사자료가 법무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검사 인사 검증을 하는 공직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스펙을 돕기 위해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의 참고인조사단계에 있다, 수사대상에 있는 공직비서관이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셈이어서 이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자 : 편집국    작성일 : 20-01-07 09:50
 

 
   
 


기업 신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