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가 올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혁신, 미래, 도전 등을 신년 화두로 일제히 꺼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민관 합동 신년회에서 “새해에는 특히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고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3일 재계 신년회에서 ‘경제 시스템의 획기적 전환’을 촉구했다.

새해 첫 일정으로 세계 최초 3나노 공정기술을 개발한 반도체연구소를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새로운 미래‘를,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힌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미래 시장에 대한 리더십’을 각각 내세웠다.

그러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여건 조성은 녹록하지 않다. 지난해 규제개혁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국회를 찾았던 박용만 회장은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는 규제개혁 과제가 다수 담겨 있지만 국회를 못믿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신산업 및 경제활력 법안 처리가 대부분 무산된 현실을 지적한 얘기다. 해당 법안들이 1월 중에라도 처리가 안 되면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공수처법 의 일방 처리로 여야 갈등이 쉽게 해소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와 신산업 발굴 노력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만이 문제가 아니다. 곳곳에 장애의 벽이 깊게 쌓여 있다.

이해집단의 압력과 반발에 부딪쳐 규제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경직된 노동정책으로 기업과 산업현장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소기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편향된 노동정책의 키를 바로잡아야 한다.

여야 간 합의된 법안만이라도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는 문대통령의 국회와 야당에 대한 청와대의 협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문대통령은 새해 벽두 3일 평택 친환경자동차 공장을 찾아 근로자들과 ‘대한민국을 달리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지난해 수출 감소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